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5/8/2 ~ 8/8/2025): 통신 라이센스 발급, 연장 및 취소 권한의 분산화

2025/8/2 ~ 8/8/2025: 주간 법률 뉴스  사회 경제 및 기업과 관련된 베트남 법률 규정 및 정책 요약

베트남 내의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제219/2025/ND-CP호 의정 이미 제정

정부는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노동법에 따라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제219/2025/ND-CP호 의정을 발표하였다. 본 의정은 노동 허가서 및 노동 허가 면제  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연장 및 취소 조건,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며, 노동법 제154조 1항, 2항 및 9항에 따라 노동 허가 면제 경우에도 적용된다. 본 의정의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 근로 계약; 기업 내부 이동; 기술 및 재무 계약 이행; 서비스 제공; 자원봉사자; 상업적 주재 설립; 해외에서의 이동; 프로젝트 및 입찰 패키지 참여; 외교 사절단의 친척; 이사회 구성원, 사업주; 베트남 내의 외국 기관 및 조직에서 근무 등과 같은 형태로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 고용주: 기업, 기관, 조직, 계약자, 외교 사절단, 사업 허가를 받은 개인.
또한 의정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직책을 관리자, 대표이사, 전문가, 기술직 근로자 및 기업 및 조직의 합법적인 요구에 따룬 기타 직책을 포함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통신 라이센스 발급, 연장 및 취소 권한의 분산화

과학기술부는 통신 라이센스의 발급, 연장, 재발급, 개정, 보충, 취소 및 통신 서비스 제공 종료 요청 권한의 분산화를 규정하는 제 13/2025/TT-BKHCN호 시행령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관은 통신부에 (i) 통신 서비스 제공(분산 범위에 따라 네트워크 인프라 유무와 관계없음)  라이센스, (ii) 통신 네트워크 및 서비스 시험 라이센스 및 (iii) 개별 통신 네트워크 구축 라이센스와 관련된 절차를 수행할 권한을 위임했다. 또한, 통신부는 관리 하에 있는 기업의 운영 종료를 요청할 권한도 부여받았다.

국가 입찰 네트워크 시스템에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인 79/2025/TT-BTC호 시행령 이미 제정

재무부는 2025년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79/2025/TT-BTC호 시행령을 발표하여 국가 입찰 네트워크에 입찰 정보 및 입찰 문서 템플릿을 제공하고 게시하는 데 대한 지침을 제공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적용 가능한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본 시행령의 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자 선정에 참여하는 기관 및 개인;
– 본 시행령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규정을 적용하고 시스템의 지침을 따르는 투자자 및 입찰 당사자.
(2) 4개의 주요 서류 양식 그룹은 다음과 같다.
– 입찰법에 따른 프로젝트 및 조달 견적에 대한 계약자 선정 계획 작성 및 승인 양식.
– 컨설팅 및 비컨설팅 서비스 패키지, 물품(의약품 제외), 시공 및 설치, EPC, EP, EC, PC, 의료기기, 화학 물질, 시험 재료 등에 대한 입찰 서류 양식. 공개 및 제한 입찰, 경쟁 입찰, 온라인 입찰 및 구매 방식을 적용.
– 보고서, 제출서, 승인 결정 및 온라인 입찰 평가 보고서 양식.
– 기타 온라인 계약자 선정 관련 양식.

공식: 주민등록번호는 2025년 8월 1일부터 사회보험 코드 대체

2025년 8월 4일자1804/BHXH-QLT호 공문에 따르면, 사회보험 및 건강보험 관련 행정 절차 수행 시 데이터 관리를 통합하고, 기관 간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며, 개인과 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8월 1일부터 개인식별번호/국민신분증이 사회보험 및 건강보험 가입자의 사회보험 코드를 대체하게 된다. 동시에 사회보험, 건강보험 및 실업보험 가입자의 코드 세트도 표준화되며, 여기에는  ĐD (단위식별코드),  ĐT (건강보험 가입자 코드), LH(생산 및 사업 유형 코드)의 세 가지 구성 요소가 포함된다.

호치민시 노동규정 및 단체협약 제출 안내

호치민시 내무부의 1351/SNV-LĐTLBHXH호 공문에 따르면, 2단계 지방 정부 모델을 적용하는 기업은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 노동 규정: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에 기록을 등록해야 한다.
– 단체노동 계약: 서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본 1부를 내무부로 보내야 한다(직접 방문, 우편 또는 택배).
– 접수 수준:
– 내무부는 국유기업, 국가 자본이 50% 이상인 기업, FDI 기업, 중앙 정부 또는 시 산하 기관/조직/공공 서비스 단위로부터 서류를 접수한다.
– 수출가공구역, 공업지대, 하이테크구역 관리위원회는 관리하는 기업으로부터 서류를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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