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 이행 - OTIS LAWYERS

2024년 2월 6일, 베트남 총리는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에 관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협정 이행 계획을 승인하는 결정 제163/QD-TTg호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과 한국 간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의 이행은 다음과 같다.

과제 1: 한국 운전면허 인정 및 위반 처벌에 대한 공조체제를구축한다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고 위반에 대해서는 이 협정의 규정과 양국의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유능한 한국 국가 기관과 협력하기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한다.

협정의 모든 문제에 관해 베트남과 한국 간 주관기관 및  연락기관을 지정하고 통보한다. 양국 간의 정보 연결, 교환 및 공유를 위한 기술적 조건을 보장한다.

- 과제 수행 기관 제안

+ 교통부는 기능, 임무 및 권한에 따라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주관기관으로써 부처, 지방과 협조하고 정보를 종합하고, 협정 이행과 관련된 연락처 및 정보를 외교부에 제공하여 한국측에 공식적으로 통보한다.

+ 공안부는 그 기능, 임무, 권한에 따라 협정의 이행을 추진하고 협정 이행을 위한 검사, 검증, 위반 처리와 관련된 연락처를 교통부에 제공한다.

관련 부처, 지방은 기능, 임무 및 권한에 따라 공안부에 검사, 검증 및 위반 처리와 관련된 연락처를 제공하도록 협조할 책임이 있다.

+ 외교부는 교통부에서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베트남 측 협정을 이행하는 주요 기관, 국제 운전 면허증 양식, 국가 운전 면허증 양식 및 관련 법적 문서를 한국 측에 통보한다.

- 시행 시기: 매년, 협정이 종료될 때까지.

과제2: 협정 이행을 위한 가이드북 구성

- 과제 수행 기관 제안: 교통부가 주관 기관이고 공안부가 시행을 위한 협조 기관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양국 간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과 양국 내 운전면허증의 사용 및 발급에 관한 다음 정보를 시기적절하고 충분하게 제공하기 위해 교통부는 종이와 전자 유형의 국제 운전 면허증 사용에 관한 가이드북을 개발하기 위해 한국의 관할 국가기관과 협력하는 주요기관이다.

운전면허증 양식; 운행이 허용되는 시간 제한 및 차량 유형; 도로 교통에 관한 법률 문서; 양국 국민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 절차;  운전자에게 발생하는 문제와 법률 위반을 처리하기 위한 핫라인 정보, 기능 기관 및 전문 기관의 연락처;자동차 운전자, 국도, 고속도로의 의무보험 규정.

+ 공안부는 행정 위반 처리에 관한 법률 내용 개발, 차량 운전자와 관련된 문제와 법률 위반을 처리하기 위한 기능기관 및 전문기관의 핫라인 정보 및 연락처를 종하는데에 협조한다.

+ 외교부는 협정 이행 과정에서 한국 내 베트남인 공동체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 주한 베트남 대표 기관에 참여하고 지시하도록 협조한다.

- 시행 시기: 2024년 한국의 관할 국가 기관과 논의하여 가이드북 내용을 일치한다. 2025년까지 핸드북을 개발하고 완성한다. 매년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이드북의 내용을 검토, 업데이트 및 수정보완한다.

과제3: 한국과 베트남 간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연례 회의

협정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장애를 조속히 해결하고 조치/해결책을 제안하기 위해 협정 이행 상황과 결과를 논의, 평가하는 회의를 한국측과 협력하여 마련한다. 협정 이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운전면허 발급 관리 및 운전자 관리 경험을 공유한다.

- 과제 수행 기관 제안: 교통부가 주관 기관이고, 외교부와 공안부가 협조기관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교통부는 이행을 주재할 책임이 있으며, 협정 이행의 상황과 결과를 종합 및 평가하고, 협정 이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해결책을 제안할 책임이 있다.

+ 공안부는 시행 상황을 평가하고 차량 운전자의 법률 위반 조사 및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기 위해 협력한다.

+ 외교부는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협력한다.

- 시행 시기: 매년, 협정이 종료될 때까지.

상세한 내용을 위해 2024년 2월 6일부터 발효되는 결정 제163/QD-TTg호를 참고하기를 바란다.

문의 및상담예약을 위하여 아래로 연락해주세요!
OTIS및 파트너 법무법인
주소 : 2nd Floor, CT3 Building, Yen Hoa Park View Urban Area, No. 3 Vu Pham Ham Street, Yen Hoa Ward, Cau Giay District, Hanoi
Email: [email protected]
Hotline: 0987748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