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국인 근로소득 정산 - OTIS LAWYERS

외국인 근로소득 정산은 매우 복잡합니다. 실제로 외국인근로자나 고용주가 법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정산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에 대한 개인소득 정산에 대한 법에서 어떻게 규정하는지, 관련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이 글은  OTIS LAWYERS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인자지 비거주자인지 확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화인을 통해서 납세자의 과세 소득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거주자의 경우 과세 소득은 소득이 지급되는 장소에 관계없이 베트남 영토 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입니다.
• 비거주자의 경우 과세 소득은 소득이 지급/수령되는 장소에 관계없이 베트남에서 발생한 소득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이 베트남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확인 방법에 대하여 개인 소득세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베트남 개인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년 혹은 입국일로부터 12개월간 183이상을 베트남에서 거주하고 있는 개인. 여기서 입국일 및 출국일은 1일로 계산됩니다. 출입국일은 베트남 입국 및 출국 시 개인의 여권(또는 통행증)에 있는 출입국 관리 당국의 인증을 기반으로 합니다. 같은 날 입·출국하는 경우에는 체류 1일로 계산합니다.
2. 베트남 내에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b.1) 영구/임시 거주증에 기재된 등록된 주거지가 있습니다.

b.2) 한 과세연도 동안 183 일 이상의 주택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거주자는 위에 규정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을 의미한다

베트남에 있는 외국인 근로소득 정산 대상 확인

소득을 지급하는 조직, 개인에 위임하여 개인소득 정산

다음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조직, 개인에 개인소득을 위임정산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을 지급하는 조직이나 개인하고3개월이상의 노동계약을 서명해서 실제로 세결산 시점에 근무하는 중이며 년중12개월 충분 근무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 소득지급을 하는 조직이나 개인하고3개월이상의 노동계약을 서명하고 법규정에 따라 기타 왕래소득이 있는 경우

유의: 소득지급조직 및 개인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개인을 대신하여 소득을 정산합니다.

외국인 개인이 스스로 소득세 정산하는 경우

• 개인이 사업 소득이 있거나, 급여 소득이 있거나, 개인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여러 소득원이 있는 경우. 동시에 추가납부세금 또는 과납세금은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과세기간에 환급 또는 청산됩니다.
• 2개 이상의 소득원이 있는 외국인
• 사업을 통해서만 소득이 발생하는 외국인
• 외국인이 증권을 양도하는데 개인소득 정산 요청이 있는 경우.

외국인 개인소득세 계산법

외국인이 거주자인 경우

•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거주자인 경우에는 누진세율에 기초하여 개인소득세를 계산합니다.
•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거주자인 경우에는 개인소득세는 총 지급액의 10%입니다.

외국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시행령 제111/20213/TT-BTC호 제18조 제1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개인소득세는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개인소득세액 = 과세소득x 20%.

외국인 개인소득 정산서류

외국인 개인소득 정산서류

• 소득을 지급하는 조직, 개인이 개인소득을 정산하는 경우
• 개인소득세 신고서
• 누진세율 적용 대상인 경우의 정산명세서
• 총 소득에 대한 세율 적용 대상인 경우의 정산명세서
• 부양가족 명세서

외국인 개인이 개인소득을 스스로 정산하는 경우

• 개인소득세 신고서
• 기납세금 증빙서류, 공제세액 증빙서류, 외국납부세액(있을 경우) 증빙서류.

개인소득세 정산에 대한 기타 규정

- 거주자가 외국에서 소득이 있고 외국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해외에서 기납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가능한 세액은 베트남 세율표에 따라 계산되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분배되는 납부 세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분배율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과세소득총액의 비율로 결정됩니다.

-  거주자는 첫 연도에 베트남에 체류한 일수가 183일 미만이지만 베트남에 입국일로부터 연속 12개월 동안 베트남에서 183일 이상 체류하고 사업 소득, 급여 또는 임금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개인

• 첫번째 과세연도: 과세 연도 종료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세금 신고 및 정상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두 번째 과세 연도부터: 과세 연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 세금정산 서류를 신고 및 제출합니다. 두 번째 과세 연도에 납부해야 할 세금 잔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그 중

- 베트남에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외국인은 출국하기 전에 세무 당국에서 개인소득세를 정산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외국인 개인소득세 정산에 대한 베트남 법규정입니다. 문의가 있거나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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