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모니터링 및 평가 보고서 제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결과

현행법에 따르면 투자 모니터링 및 평가 보고서 제출은 외국인 투자 기업(이하 "FDI 기업"이라 약칭)의 의무 사항이다. 현실은 많은 기업들이 법적 규정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국가 기관이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을 보여줬다. 이로 인해 이들 기업은 투자등록증을 조정할 수 없고 투자 프로젝트를 조정할 수 없으며 행정 제재를 받을 때 "쓴 결과"를 받아야 했다.

투자 모니터링 및 평가 보고서 제출 의무

제29/2021/ND-CP호 의정 제 100.11조에 따라, 투자자는 다음 기한에 따라 기업의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의 기획투자국에 직접 투자 모니터링 및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자 모니터링 및 평가 보고서 제출 기한:

• 보고연도 7월 10일  전에 6개월 보고서를 제출한다.
• 다음 연도 2월 10일 이전에 연간 보고서를 제출한다.

2023년 9월 1일부터 투자 모니터링 및 평가 보고서는 이전과 같이 제 22/2015/TT-BKHDT호 시행령과 함께 발행된 12호 양식 및 14호 양식 대신 제05/2023/TT-BKHDT호 시행령과 함께 발행된 13호 양식 및 17호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투자 모니터링 및 평가 보고서 제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결과

기업은 투자 등록증을 조정하거나 투자 프로젝트를 조정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

현행법에는 기업이 투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투자 등록증 또는 투자 프로젝트를 조정할 수 없다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기획투자국에서 기업은 보고 의무와 보고서 미제출 및/또는 연체에 대한 벌금 납부 의무를 완료해야 한다.

실제로 X 회사는 Y 시에 사무실에 있는데 투자 모니터링 및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낮게 제출하여  투자등록증 조정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체적인 상황은 투자국에서 X 회사가 위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신청서가 유효하지 않음에 대한 통지를 발행하고 통지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회사에 관할 기관에 연락하여 행정 위반 벌금을  납부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본 회사는 행정위반기록서(공증본), 행정위반처분결정서(공증본), 벌금납부증(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30일 이내에 벌금 납부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행법에는 기업이 행정 위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할 기관에 직접 연락할 때 처리 순서와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한편, 투자국의 감사관은 문서가 너무 많아서 행정 위반 제재와 관련된 요청을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AZLAW의 실제 경험에 따르면, 이 경우의 행정 위반 해결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설명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약 1~2개월 이내에 다음 프로세스에 따라 이루어진다.

1단계: 기업은 투자 모니터링 및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하는 이유에 대한 서면 설명을 투자국의 사무실에 제출한다.

이 단계에서 기업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업이 투자국에 추가 보고서를 제출하여 선제적으로 결과를 극복해야 한다. 이는 투자국의 감사관이 행정 위반에 대한 벌금을 결정할 때 감경 사유가 될 것이다.

2단계: 투자국 사무실이 서면 설명을 투자국 감사관에게 전달한다.

3단계: 감사관이 설명 문서를 확인 및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문서를 요청한다.

4단계: 기업은 투자국 감사관과 협력하여 행정 위반 기록서를 작성하고 행정 위반 제재 결정서를 내린다.

5단계: 기업은 행정 위반에 대해 벌금을 납부하고 벌금 납부증 사본을 투자국 감사관에게 제출한다.

제118/2021/ND-CP호 의정 제12.2조에서는 행정 위반 기록의 기한이 행정 위반이 발견된 날로부터 영업일 2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투자국의 감사관이 이 기한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고, 법에서 정한 이 기한 내에 부서 간 조정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대부분의 기업은 행정 위반 처리에 대한 투자국 감사관의 절차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현재 행정 위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투자국 감사관의 절차는 법률 문서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업이 이 절차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기업은 행정 위반 벌금 납부를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때 혼란을 겪게 된다. 따라서 기업이 이전에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고 수행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는 한 투자국에서 요구하는 30일 이내에 이 절차를 완료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기업은 투자국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에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새로운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이는 자본 증액/감소를 계획할 때 시간을 낭비하고 기업의 사업 계획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투자 등록 증명서를 조정하거나 투자 프로젝트를 조정할 때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기업은 투자 보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행정 위반에 대한 제재

제122/2021/ND-CP호 의정의 제15.1조 및 제4.2조에 따라 투자 모니터링 및 평가 보고서를 늦게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업은 20,000,000VND에서 30,000VND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문의 및상담예약을 위하여 아래로 연락해주세요!
OTIS및 파트너 법무법인
주소 : 2nd Floor, CT3 Building, Yen Hoa Park View Urban Area, No. 3 Vu Pham Ham Street, Yen Hoa Ward, Cau Giay District, Hanoi
Email: [email protected]
Hotline: (+84)987748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