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경력증명서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 - OTIS LAWYERS

외국인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사용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외국인을 위한 범죄경력증명서는 보통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베트남에 있었거나 현재 있는 외국인이 요청한다:

• 노동 허가 신청을 위한 범죄경력증명서;
• 노동 허가 연장을 위한 범죄경력증명서;
• 외국인과 결혼을 위한 범죄경력증명서;
• 취직을 위한 범죄경력증명서;
• 입양 신청을 위한 범죄경력증명서;
• 베트남 국적 신청/포기/반환 신청을 위한 범죄경력증명서;
• …

일반적으로 범죄경력증명서는 베트남에서 취직하거나 외국인 노동허가를 신청할 때 서류의 기초가 된다. 또한, 기업에서는 인력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범죄경력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베트남에 거주했고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이 베트남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범죄경력증명서 신청 절차를 수행하도록 위임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그러나 2009년 사법기록법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1호 범죄경력증명서 신청인만 신청 절차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2호 범죄경력증명서 신청인은 다른 사람에게 해당 절차를 수행하도록 위임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현재 베트남에 있지 않은 외국인은 법에 따라 작성된 위임장을 기반으로 베트남에 있는 다른 사람이 절차를 수행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외국인의 범죄경력증명서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지만, 현재 범죄경력증명서의 유효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이 기간은 개인의 범죄경력을 확인해야 하는 기관이나 조직의 결정에 따라 다르다.

제 범죄경력증명서상 정보가 잘못되었습니다. 불만을 제기할 수 있나요?

베트남에 체류했거나 현재 체류 중인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범죄경력증명서상 정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범죄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정보는 발급 신청인의 것이 아닌 경우
• 범죄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정보 일부는 발급 신청인의 것이 아닌 경우
• 범범죄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정보가 발급 신청인의 것이지만 부정확한 경우
• 정보는 정확하지만 공개할 수 없는 것인 경우. (1호 범죄경력증명서를 신청하지만 발급된 것은 2호인 경우)

따라서 법무청이나 사법기록센터인 사법기록데이터 관리기관에 범죄경력증명서에 있는 정보를 수정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다. 해당 기관에 시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범죄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 이론적으로 범죄경력증명서 신청인이 직접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베트남 사법기관은 (각 지방 사법 기관의 정책에 따라) 베트남 전역 및 일부 특정 국가 내에서 에 등록된 주소로 범죄경력증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예를 들어, 하노이와 호치민시의 법무청은 범죄경력증명서를 국제우편으로 전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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