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3/12/23 ~ 12/29): 투자지원기금 설정 제안

투자지원기금 설정 제안 기획투자부는 투자지원기금의 설정,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의정 초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다. 기금의 운영 목적은 투자 환경을 안정화; 투자 장려가 필요한 일부 분야에서 전략적 투자자, 다국적 기업을 격려 및 유치; 국내...

베트남 박닌성 당서기, 경상북도 방문 – OTIS LAWYERS

박닌성 대표단은 지난 11월 8일과 9일 양일간 한국 기업 연계를 위한 간담회; 삼성, 앰코 기업과의 간담회를 갖고 박닌성과는 많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경상북도 지사를 예방했다.  한국 방문 기간 동안 응우옌 안 뚜언 당 중앙위원회...

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3/11/4 ~ 11/10): 소방 장비에 관한 국가 기술 기준 발표

2023년 11월 9일부터 전기 소매가 공식 인상 2023년 11월 8일, 상공부는 전기 판매 가격을 규제하는 2941/QD-BCT호 결정을 발표했는데 전기 사용자에 대한 전기 소매가와 소매 업체에 대한 전기 소매가를 공표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1월 9일부터 평균...

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3/11/11 ~ 11/17): 보험업에 관한 새로운 규정

보험업에 관한 새로운 규정 최근 재무부는 많은 주목할 만한 새로운 내용이 포함된 2022년 보험업법을 안내하는67/2023/TT-BTC호 시행령을 발행했다. 다음은 시행령에 제시되어 2023년 11월 2일부터 적용된 몇 가지 뛰어난 새로운 사항이다. 보험회사는 인터넷을 통해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삼성베트남, 현지기업이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 조성 약속 – OTIS LAWYERS

지난 15일 하노이시에서 개막한 제4회 베트남 제조·가공 및 지원산업 박람회(VIMEXPO 2023)에서 최주호 삼성베트남 복합단지장은 “앞으로도 경쟁력있는 베트남기업들이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는 우선적인 기회와 조건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VIMEXPO 박람회는 제조·가공 및 지원산업 분야에서...

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3/11/18 ~ 11/24): 국회가 통신법(개정) 공식 통과

국회가 통신법(개정) 공식 통과 11월 24일 오전, 제15대 국회 6차 회의에서 국회는 통신법(개정)을 94.74%의 찬성률로 통과시켰다. 통신법(개정)은 10장 73조로 구성되며 2024년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특히, 본 법의 제28조 및 제29조의 인터넷을 통한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