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법률 뉴스 레터(2025/6/14 ~ 2025/6/20): 부가세 감면 대상 확대

2025/6/14 ~ 6/20: 주간 법률 뉴스  사회 경제 및 기업과 관련된 베트남 법률 규정 및 정책 요약 2025년 7월 1일부터 성 인민위원회는 외국인에게 노동허가서 발급 내무 부문 국가 관리의 분권화 및 위임에 관한 제128/2025/ND-CP호 의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외국인 노동 허가 발급 권한이 노동보훈사회부에서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이관된다. 제128/2025/ND-CP호 의정 8조 2항에 따라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직접 수행하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 사용 승인; 노동허가 면제 확인; 노동 허가서 신규 발급, 재발급, 연장 및 취소. 또한, 노동 허가서 발급, 재발급 및 연장에 대한 절차와 서류도 이 의정의 부록 3에 자세히 안내된다. 2025년 7월 1일부터 같은 성 내의 어느 곳에서든 토지 서류 제출 가능 제151/2025/ND-CP호 의정에 따라2025년...

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5/6/21 ~ 2025/6/27): 과학기술부, AI 우수인재 100명 유치 계획

2025/6/21 ~ 6/27: 주간 법률 뉴스  사회 경제 및 기업과 관련된 베트남 법률 규정 및 정책 요약 2025년 7월 1일부터 사회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41/2024/QH15호 사회보험법에 따르면, 의무적인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을 회피하는 행위는 법률 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허면 다음과 같다. (1) 의무적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 납부 체납 또는 회피 행위에 대한 처리 조치는 다음과 같다. 체납/납부 회피 전액 납부 강요; 하루에 체납/나부 회피 금액의 0.03%에 해당하는 벌금 납부; 법률에 따른 행정 제재; 모방 및 보상 대상에서 제외; 납부 회피 행위에 대한 형사 고발. (2) 고용주의 책임: 사회보험료 납부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기업법을 개정 및 보완하는 제76/2025/QH15호 법률 이미 제정 2025년 6월 17일, 국회는 2020년 기업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제76/2025/QH15호 법률을 통과시켜 2025년 7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이에 따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배당금의 개념을 현금 또는 기타 자산으로 각 주식에게 지급되는 세후 이익(“순이익” 대신)으로 명확히 한다. 지분/주식의 시장 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추가하는데 최근 30일 평균 거래 가격, 협상 가격 또는 감정 가격(상장 주식의 경우); 가장 최근 시점의 시장 가격, 협상 가격 또는 감정 가격(비상장 지분/주식의 경우)이  포함된다. “개인의 법적 문서” 개념을 확대하여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및 기타 법적 문서를 포함한다. 기업의 실질 소유자는 100% 국유 기업 또는 국유 자본 기업의 국유 자본 대표를 제외하고 기업을 실제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개인이다. 의무적 사회보험에 관한...

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5/6/28 ~2025/7/4): 2025년 7월 1일부터 11가지 비현금 결제 방식

2025/6/28 ~ 7/4: 주간 법률 뉴스  사회 경제 및 기업과 관련된 베트남 법률 규정 및 정책 요약 2025년 67/2025/QH15호 법인소득세법 이미 제정 국회는 2025년 6월 14일 제67/2025/QH15호 법인소득세법을 통과시켜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 납부 대상 확대: 제2조 3항 e항에 따라,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디지털 플랫폼은 새로운 법인세 납부 대상이 된다.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정: 베트남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외국 기업은 사업 소재지와 관계없이 소득이 베트남에서 발생한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해외 투자 베트남 기업: 투자를 받는 국가에서 납부한 법인세는 베트남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공제되지만, 베트남 법률에 따라 계산된 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추가 법인세(IIR): 기업이 국제 규정에 따라 추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해당 세액은 베트남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공제된다. 2025년 7월 1일부터 사업자과 개인 사업자는 온라인 등록 가능 2025년...

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5/4/19 ~ 4/25): 정부는 국회에 제출할 중요한 법안 초안 결의

VNeID에 온라인 비즈니스를 위한 전자 식별 등록 지침 VNeID에 기업의 전자식별번호를 등록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른다. 1단계: 법적 대리인, 기관, 조직의 책임자 또는 법적 대리인이나 책임자가 위임한 사람이 VNeID 애플리케이션에서 레벨 2 전자 식별 계정에 로그인한다....

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5/4/26 ~ 5/2): 모든 세무 행정 절차 전자화

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5/4/26 ~ 5/2): 모든 세무 행정 절차 전자화 인력 임대 사업을 하는 기업은 규정에 따라 정기 보고 2025년 4월 23일, 내무부는 인력 임대 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1759/BNV-CTL&BHXH호 공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규정에 따라 정기 보고를 하고, 인력 임대 상황을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 보고서를 내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합법적인 허가를 보장하고, 법률의 검사와 보급을 강화하고, 전자 포털에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공탁금 관리에 있어 상업은행과 협력하고, 매년 내무부에 운영 보고서를 정리하여 제출해야 한다. 기업 법률 지원에 관한 전자정보 포털 구축 총리는 2025~2030년 기간 동안 법률 보급 및 교육을 위한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의 틀 안에서, 766/QD-TTg호 결정에 따라 기업에 대한 법률 지원을 위한 전자 정보 포털 개발에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 이 포털은 현재 법무부의 법률지원정보 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하여 사건, 법률문제, 법률자문 및 안내문서에 대한 데이터를 통합한다. 또한,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법률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하고 여러 언어를 지원하여 개인과 기업이 법률에 더 쉽고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총리는 기업 투자 조건을 최소 30% 폐지하고, 행정절차 처리 시간을 최소 30% 단축해 달라고 요청 팜 민 찐 총리는 제56/CD-TTg전보 공문을 발표하여 각 부처, 지부, 지방 자치 단체에 66/NQ-CP호 결의안에 따라 2025-2026년에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간소화하는 프로그램을 시급히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목표는 기업 투자 조건의 최소 30%를 제거하고 처리 시간과 행정 절차 준수 비용을 최소 30% 줄이는 것이다. 동시에 2025년 6월까지 분권화 계획과 내부 행정절차를 100% 완료하고, 온라인 공공 서비스를 100% 국가공공서비스포털에 통합하여 도의 행정구역 경계에 관계없이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개인이 PPP 프로젝트에 투자자가 되는 것을 허용할 것을 제안...

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5/4/3 ~ 5/9): 국가혁신센터의 메커니즘 및 우대정책

국가혁신센터의 메커니즘 및 우대정책 정부는 국가 혁신 센터에 대한 많은 메커니즘과 우대 정책을 규정하는 제97/2025/ND-CP호 의정을 발행했는데2025년 5월 5일부터 발효했다. 따라서: 노동에 관하여: 센터 또는 센터 내 조직 및 기업에서 전문가, 관리, 기술 직책으로 일하는 외국인은 베트남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노동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투자 신용에 관하여: 센터의 창업 프로젝트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투자 신용을 빌릴 수 있으며, 동시에 비예산 국가 재정 기금 및 금융 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 지원 및 대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토지에 관하여: 호아락 하이테크 파크 내 기반 시설 사용료 및 부지 정리 보상금이 무료이며, 부지 평탄화 비용은 국가 예산에 의해 지원을 받는다. 공공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센터는 스타트업 육성, 교육, 컨설팅, 투자 연계, 장비 및 소프트웨어 제공, 공동 작업 공간, 보조 서비스 및 센터의 기능을 위한 기타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자산 및 자금 조달에 관하여: 센터는 공공 자산을 활용하고 국내외 연구혁신 프로그램으로부터 자금을 동원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동시에 혁신과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유리한 행정 절차를 받는다. 2025년 6월 16일부터 예금증서 소유권 이전 5가지 방식 2025년 6월 16일부터 발행된02/2025/TT-NHNN호 시행령에 따르면 예금증서는 판매, 증여, 교환, 상속 및 법률에 따른 기타 형태의 5가지 형태로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다. 신용기관과 외국은행 지점은 권리이전 절차를 구체화하여 구매자의 안전성과 이익을 보장할 것이다. 외국 개인 및 조직은 거래 장소에서 직접 권리를 인전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조직 간에만 권리를 이전할 수 있다. 또한, 본 시행령에 따르면, 예금증서는 전자적 수단으로 발행되고 지급될 수 있다. 증권시장 외국인 투자 의무에 관한 지침 개정 재무부는 제20/2025/TT-BTC호 시행령 (2025년 6월 20일부터 발효)을 발표했는데, 이는 제51/2021/TT-BTC  시행령의 여러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베트남 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 활동에 대한 조직 및 개인의 의무를 더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래와 같다: 간접투자자본계좌: 외국인 투자자 및 해외 예탁증서 발행 기관은 외환시업이 허가된 예탁은행에 하나의 간접투자자본계좌를 개설하여 투자, 거래, 배당금 수령, 해외 이익 이전 및 관련 거래를 실시하여야 한다. 계좌관리: 간접투자자본계좌의 개설, 해지, 사용, 명의 변경 및 관리 등은 외환관리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정보공개 의무: 관련 외국투자자 그룹은 법률에 따라 소유권을 보고하고 정보를 공개할 기관/개인을 지정하거나 위임해야 gks다. 이러한 임명 또는 변경에 대한 통지는 발효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국가증권위원회와 베트남 증권거래소 자회사에 보내야 하며, 임명된 조직 또는 개인의 법적 지위를 증명하는 유효한 서류도 함께 보내야 한다. 늦어도 2026년까지 사업가구 일시금세 폐지 이는 정치국의 민간 경제 개발에 관한 68-NQ/TW호 결의안의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결의안에 따르면, 사업 가구에 대한 일시금은 늦어도 2026년까지 폐지됩니다. 결의안에서는 개별 기업을 위한 법적 틀을 완성하고, 불평등을 줄이며, 소규모, 초소규모, 가계 기업을 위한 거버넌스 조직과 재무 보고를 용이하게 하도록 요구한다.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세무, 회계, 보험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 가계를 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장려한다. 당국은 이들 단체에 무료 디지털 플랫폼, 회계 소프트웨어, 법률 자문 및 교육을 제공할 것이다. 동시에 국가 금융 포용 전략은 중소기업과 가계 기업의 자본 접근성을 촉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