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3/12/15 ~ 12/22): 프로젝트 입찰, 토지 경매, 할당의 어려움 해소

개요:

2024년 7월 1일부터 지역 최저급여 6% 인상 제안 확인

12월 20일 오전, 2024년 7월 1일부터 지역 최저급여를 평균 6% 인상하는 제안에 관련하여 국가 급여위원회에서 투표하고 이 제안을 정부에 고려하고 결정하도록 제출하기로 했다. 베트남 노동총연맹 부위원장가 국가 급여위원회 부위원장에 따르면 6% 인상은 근로자들이 기업의 어려움을 공유하는 상황에서 적절하다. 위와 같은 인상으로 2024년 7월 1일부터 최저 급여가 적용될 수 있다.

지역 1: 월 468만 동에서 월 496만 동(28만 동 인상)으로 인상
지역2: 월 416만 동에서 월 441만 동 (25만 동 인상)으로 인상
지역 3: 월 364만 동에서 월 386만 동(22만 동 인상)으로 인상
지역 4: 월 325만 동에서 월 345만 동(20만 동)으로 인상

2024년 1월 1일부터 계약자 선정 시 혜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

2013년 입찰법을 대체하는, 2024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2023년 입찰법의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대상은 계약자 선정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베트남산 상품;
법률 규정에 따른 친환경적 상품과 서비스;
입찰 제안 서류에 적합한 베트남산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계약자;
국내 계약자와 합작 투자를 하고 국내 계약자가 입찰 패키지의 업무의 25% 이상을 맡는 외국 계약자
국제입찰에 참여할 때 단독으로 참여하거나, 다른 국내 계약자와 협력하여 참여하는 국내 계약자;
최소형 기업, 소규모 기업, 스타트업인 계약자;
여성 근로자를25% 이상, 전쟁상병, 장애인인 근로자를 25% 이상, 소수민족인인 근로자를 25% 이상을 고용하는 계약자.

총리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국가예산 징수액 증가 요청

팜 민 친(Pham Minh Chinh) 총리는 2023년 12월 내와 2024년 첫 달에 국가 예산 징수 관리, 지출 절감, 국가 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강화에 관한1372/CD-TTg호 전보 공문을 서명했다. 특히 총리가 아직 연장 가능한 모든 수입원과 세액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지역의 국가 예산 납부 대상을 잘 파악ㅇ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징수 솔루션을 마련하며 디지털 플랫폼상 사업, 전자상거래, 엔터테인먼트, 외식, 휘발유 서비스 등 잠재적 수입원을 활용한다. 동시에 특히 디지털 플랫폼상 사업, 부동산 양도에 있는 불공정 상거래, 이전 가격, 수입 가격 사기 및 국경 간 밀수, 해상 및 국경을 통한 석유 밀수 등 방지하도록 강화한다.

2024년 7월 1일부터 주민등록증상 고향 정보 및 지문 제거

제26/2023/QH15호 신원법은 2023년 11월 27일에 제15대 국회에서 통과되어 2024년 7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2014년 신원법의 규정에 비해 주민등록증에는 고향에 대한 정보 및 지문이 더 이상 표시되지 않는다. 주민등록증에 암호화되고 저장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국민의 얼굴 사진, 지문, 홍채 사진 및 2023년 신원법의 제9조의 1항부터 18항까지, 제15조의 제2항, 제22조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타 정보

프로젝트 입찰, 토지 경매, 할당의 어려움 해소

2013년 12월 18일자 527/TB-VPCP호 통보에 따라 총리는 생산 및 사업에 대한 신용 성장의 어려움을 제거하고 성장과 경제 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해결책에 관한 회의에서 결론을 내렸다. 건설부는 다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을 주재하고 조정한다.

부동산 시장 발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시장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즉시 조언하고 제안한다.
지자체가 프로젝트 상황과 어려움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계획, 프로젝트 입찰, 경매 및 토지 할당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한다.
부동산 프로젝트와 관련된 행정 절차의 진행 속도를 높인다.

국민과 기업의 행정절차 해결에 어려움과 불편을 초래하는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지도·처리할 수 있도록 점검·심사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