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내 외국인 근로자 관리 - OTIS LAWYERS

베트남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일반적인 노동 절차 외에도 여러 별도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외국인력 관리는 처음부터 제대로 한다면 위험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과 의무보험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은 외국인근로자 또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켜야 할 외국인근로관리 기본규정이다.

인사서류 및 근로계약서 관리

• 인사서류.
• 전문과 경험의 입증서류.
• 임명장.
• 채용통지서.
• 근로계약서.
• 임대계약서.

인사서류는 기업의 경우 필수사항이며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노동허가증, 거주증,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은행계좌개설 등의 발급 가능성과 관련이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동안 각 유형의 서류의 요구 사항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지방 정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취득 및 업데이트해야 한다.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기업 간의 권리와 의무를 설정하는 매우 중요한 서류이다. 근로계약은 개인소득세, 보험, 임금수급절차, 임금송금 등의 의무사항과도 관련이 있다. 근로계약의 유형, 내용, 조건을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세금 비용이 증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다른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노동허가증 및 임시거주증 

• 외국인 근로자는 출입국 절차를 수행할 때와 관할 국가기관의 요청을 받을 때 노동 허가증을 제시해야 한다. 노동허가증 없이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정부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추방된다. 노동허가증이 없는 외국인을 사용하는 고용주는 법에 따라 처리된다.
• 유효한 노동허가증을 받은 후 외국인은 임시거주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임시거주증은 일종의 장기비자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비자와 달리 임시거주증은 유효기간이 길고 일반적으로 1년에서 5년의 기간으로 발급된다. 임시거주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비자가 면제되며 유효기간 동안 원하는 횟수만큼 출입국이 가능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임시거주증 소지자는 가족 구성원에게 동등한 기간의 거주증 발급을 보장할 수도 있다.
• 노동허가증과 임시거주증을 취득한 외국인은 거주자로서 모든 종류의 은행계좌, 신용카드, 통장을 개설하고 은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급여계산 및 과세소득 관리

•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기초한 뿐만 아니라 국적, 전문 자격, 경험 및 직위와 일치해야 한다. 급여가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세무 당국은 국내외에서 검사 및 검증 절차를 수행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다른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외국인근로자는 월급 외에 출장수당, 집세, 숙박비, 보험료, 자녀학자금, 우대카드 등 개인소득세 과세대상 또는 비과세대상의 기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이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추가 개인소득세 및 벌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많다.
•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는 미화 또는 기타 외화로 지급될 수 있으며, 외화 지급 절차는 은행마다 다르다.

의무적 사회보험 및 의료보험 가입

•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노동허가증 또는 베트남 관할 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수행을 위한 자격증 또는 허가증을 소지하고 무기한 근로계약 또는 1년 이상의 유기한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납부수준에 관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매월 퇴직연금 및 유족급여 기금에 보수월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동시에 고용주는 사회보험료의 납부기준이 되는 보수에 기초하여 매월 질병 및 출산 기금에 3%, 업재해·직업병 기금에 0.5%, 퇴직연금 및 유족급여 기금에 14%를 납부한다.
• 더 이상 베트남에 거주하지 않을 때 매월 연금 또는 사회보험 수당을 받고 있는 외국인은 다른 사람이 연금 또는 사회보험 수당을 받도록 위임할 수 있다. 원하는 경우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다.

개인소득세 관리

• 세무 당국은 여권, 고용 계약서, 임명장/원천징수영수증, 임대 계약서에 근거하여 외국인에 대한 개인 소득세(PIT) 신고의 유효한 방법을 결정한다.
• 개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베트남 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대상/세율은 완전히 다르다. 개인소득세를 정확하게 신고납부 하지 않으면 다음 해에 세무 당국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숙련된 컨설턴트는 처음부터 향후 3년 또는 5년 동안 법률에서 요구하는 직원인사기록 및 관련 보고서의 정확성성 관리를 하도록 기업을 지원한다.
•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고 해외에서 개인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거주자는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가능한 세액은 베트남 세율표에 따라 계산되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분배되는 납부 세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분배율은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과세소득총액의 비율로 결정된다.
• 급여 및 임금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첫 해에 베트남에 체류한 일수가 183일 미만이지만 베트남에 체류한 첫날부터 연속 12개월 동안 계산하여 183일 이상인 경우첫 번째 과세 기간은 베트남 입국일로부터 연속 12개월, 두 번째 과세 기간은 양력연도를 따른다. 첫 과세연도에는 연속 12개월 동안 계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종세금결산서류를 신고·제출한다. 두 번째 과세연도부터 양력 마지막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종세금결산서류를 신고·제출한다. 두 번째 과세 연도에 납부해야 할 세금 잔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베트남에서 근로 계약을 종료하는 외국인 거주자는 출국하기 전에 세무 당국과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 비거주자의 급여 및 임금에 대한 개인 소득세율은 급여 및 급여에서 발생하는 과세 소득(x)에 따라 세율이 20%로 결정된다. 비거주자의 급여 및 임금에서 과세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급여 및 임금에서 과세되는 개인 소득으로 결정된다.
• 소득이 있는 자의 과세표준 및 세율은 사업소득이나 급여소득으로 결정된다. 과세소득에서  보험료, 임의연금기금, 기부금, 장학기금 등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이나 급여소득 등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누진세율을 적용 한다.

근로관계 종료 및 관련 절차

근로관계 종료 시 외국인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관리해야 한다.

•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합의서.
• 해고 통지서.
• 업무인수인계 확인서.
• 근로계약 해지서.
•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
• 노동허가증 및 임시거주증 취소 또는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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