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부동산 사업을 하는 기업 설립 절차 - OTIS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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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현재 베트남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가 많습니다. 그럼 베트남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외투 기업을 설립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고 어떤 절차를 해야 하나요? OTIS LAWYERS와 함께 아래 글에서 베트남에서 부동산 기업 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베트남 부동산 사업 투자 형태

부동산업법 및 전문법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자는 외국인투자자본금 100% 출자비율로 부동산사업을 하는 회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2020년 투자법에 따르면 법정정자본금이 200억 VND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폐지되었다.

따라서 법정자본 관련 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이 부동산 사업을 하는 100%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베트남 부동산 사업 범위

부동산사업법 제 11조 제3항에 외국투자기업의 부동산 사업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전대를 위한 주택 또는 건축물의 임차
  • 국가가 임대하는 토지의 경우 임대를 위한 주택에 의 건설 투자, 매도·임대· 임차만기구매방식의 매도 를 위한 주택이 아닌 건축 물에의 건설 투자
  • 매도, 임대, 임차만기 구매방식의 매도를 위한 주택, 건축물의 건축에 관련된 투자자의 부동산 프로젝트 일부 또는 전부 양수
  • 공업단지, 공업집적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구역에서의 토지 임차, 토지 양수의 경우 적합한 토지 사용 목적에 따라 사업을 하기 위한 주 택 또는 건축물에의 건설투자
  • 또는 외국투자기업은 법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중개, 부동산 거래소, 부동산 자문, 부동산 관리 용역사업권이 있다.

베트남 부동산 사업 조건

2020년 투자법 제75조 제2항 a호에 의하면

“부동산사업에 종사하는 단체, 개인은 기업 또는 협동조합(이하 공동으로 "기업"이라 한다)을 설 립하여야 한다." 

부동산사업법 제10조 제2하에 의하면

“비정기적, 소규모로 부동산을 매도, 양도, 임대, 임차만기 구매방식으로 매도하는 개인, 가구, 단체의 경우에는 기업을 설립할 필요가 없으나 법률 규 정에 따라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위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가 정기적인 거래를 하고 대규모 부동산 사업을 할 경우 기업이이나 협동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베트남, 부동산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신청서류

부동산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을 위한 투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투자등록증 신청 서류

작성해야할 서류

  • 투자프로젝트 실행요청서
  • 투자프로젝트 제안서서
  • 투자자의 재정능력 입증서류
  • 외국투자자에 대한 조건 충족 입증서류류
  • 외국투자자 의 결정서 (법인인 투자자의 경우)
  • 위임장장 (제3자가 이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

투자자가 공급해야 할 서류류

  1. 공동자료료

임대계약서, 또는 가계약약 공증본; 부동산사업이 있는 임대자의 투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 공증본; 건축허가서 공증본; 토지사용권 공증본(주택인 경우);

     2. 외국인 법인인 경우우

  • 사업자등록증 영사확인본
  • 투자자의 최근 2년간 재무제표, 은행계좌 잔액증명서 등 재정능력 입증서류
  • 법정대리인 여권 공증본; 소유지분을 관리하기 위한 수임 대표자 여권 공증본;

    3. 외국인 개인인 경우우

  • 투자자 여권 공증본;
  • 은행계좌 잔액증명서 번역 공증본 등 재정능력 입증서류

사업자등록증 신청서류

작성해야 할 서류

  • 기업등록신청서
  • 회사 정관
  • 사원명단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창립주주명단 (주식회사의 경우)
  • 투자자의 결정서 (법인 투자자의 경우)
  • 수권 대리인 명단 (법인인 경우)
  • 위임장 (제3자가 사업자등록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

공급업체관련 자자료료

  1. 공동자료료
  • 사업자등록증 공증본 (5.1.단계)
  • 설립할 회사의 법정대리인 인민등록증; 또는 여권 공증본

    2. 외국법인인 투자자자

  • 사업자등록증 영사확인본 (5.1.단계 b호)
  • 법정대리인 여권 공증본; 소유지분을 관리하기 위한 수임 대표자 여권 공증본(5.1.단계 b호와 동일)

   3. 외국인 개인의 경우우: 사원/주주의 여권 공증본본 (5.1.단계 b호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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