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경제가 세계 경제와 통합된 후 외국인 근로자들이 베트남 노동 시장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베트남 법은 노동 허가를 어떻게 규제합니까? 아래 글에서 알아보자!
노동허가서 발급받기 위한 요건
다음 각 요건들은 2019년 노동법의 제 151조애서 규정되었습니다:
- 18세 이상이며 충분히 민법의 행위능력을 갖춤 ;
- 전문성, 기술 실력, 숙련도와 경력을 갖춤; 보건부 장관이정하는 건강의 기준을충족함;
- 외국 법률이나 베트남법률의 규정에 따라형별집행 기간에 중인경우 또는 아직 전과기록을 말소되지 않거나형사상의 책임을 묻는절차를 밟고 있는경우에 속하지 않는사람;
- 베트남 관할기관에 의해노동허가서를 발급받는 대상에속하거나 2019년 노동법 제 154조의 규정에 따른노동허가서의 면제 대상에속함.
게다가,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베트남 법률에준수해야 하고 배트남법률의 보호를 받습나다.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서명한 국제조약에서 기타 각 규정이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노동허가서 발급 신청서류
제152/2020 NĐ-CP호 명령 제9조의규정에 따라신청서류는 다음 각문서를 포함합니다:
- 규정된 약식에 따른사용자의 노동허가서 발급신청서;
- 외국이나 베트남 관할 의료조직, 의료기관에 의해 발급받은 건강검진 증명서 또는건강진다서;
- 외국이나 베트남 관할기관에 의해 발급받은 법죄경력 증명서 또는 형별집행 기간에 중인 경우또는 아직 전과기록을 말소되지 않거나형사상의 책임을 묻는절차를 밟고 있는경우에 속하지 않는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확인서;
- 관리자, 대표이사, 전문가, 기술자임을 증명하는 문서;
- 흰색 배경의 사진(크기4 cm x 6 cm ): 02 장 ;
- 외국인 근로자 사용하는 수요에 대한승인서 (외국인 근로자 사용하는 수요의 확인 요구없는 경우에 필요 없다);
- 유효한 여권의 공증사본;
- 외국인 근로자에 관련한각 문서 ( 법규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별에 따름).
유의사항: 한국에서의 발급받은 모든 각 문서들은 영사공증을 받아서 베트남어로 번역공증을 받아야 됩니다.
노동허가서 발급 절차
단계 1: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할 수요에 대한 승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신청.
서류제출 기간 : 노동부또는 근무할 예정지인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할 예정일 최소로 30 근무일 이전
결과발급 기간: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 근무일 이내
단계 2: 노동허가서 발급 시청서류 제출
서류제출 기간: 근무 예정지인 노동부/노동국에게 근무 예정일 최소로 15일 근무일 이전
결과발급 기간: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05 근무일 이내 ( 노동허가서의 유효기간이 02년 초과하지 않음)
노동허가서 연장
연장의 조건
- 발급받은 노동허가서의 요효기간은 최소로 05일이며 4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관할기관에 의해 외국인군로자를 사용하는 수요에대한 승인됨;
- 외국인 근로자가 전에발급받은 노동허가서의 내용에따라 사용자을 위해계속 근무하는 것을증명하는 문서가 있음.
연장 절차
- 연장신청서류 제출 기간 : 노동허가서의 만료일이전에 최소로 05 근무일이며 45근무일을 초과할수 없음.
- 서류 접수기관: 전의 노동허가서를 발급한 기관인 노동부또는 노동국
- 결과 발급: 서류충분히 접수한 날로부터 05근무일 이내
유의사항: 1번만 연장할 수 있고 최대 유효기간이 02년입니다.
노동허가서 취소
노동허가서는 다음 각 경우에 취소됩니다:
• 노동허가서는 노동법의 규정에 따라 만료됨: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법규에 따라 맞게 실행하지 않음.
• 외국인 근로자는 베트남에서의 근무과정 중 사회의 안보, 질서, 안전에 영향을 끼침.
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