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IS LAWYERS에서 한국 투자자의 FDI 기업 설립 이야기

개요:

지금까지 베트남에서 9,000개 이상의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한국은 아직 베트남에 관심을 갖고 진출하기로 결정하는 투자자가 가장 많은 파트너이다. 그리고 확실히 베트남에 있는 한국 FDI 기업의 수가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올바른 유형의 기업을 선택하고 가능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OTIS LAWYERS에 찾아와서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 설립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사용하였다.

많은 한국 고객의 공통 이야기

다른 고객과 마찬가지로 박모씨(56세)도 AZLAW의 상담 서비스를 이용했던 한국인 친구의 소개로 회사의 서비스를 알아보고 이용하기로 하였다. 상의를 통해 AZLAW는 박씨가 베트남 하노이에 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며 100%의 FDI자본의 회사, 차명회사 (베트남인 명의를 빌려 100% 베트남인 자본의 회사 설립)와 베트남인과 한국인의 공동 명의로 된 회사 중 투자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00% FDI 자본 회사, 차명회사, 합작회사의 장단점 비교

고객의 희망 사항을 이해하고 각 투자 방법에 대해 개요 내용과 장단점 평가를 제공하기 위해 박씨에게 다음과 같은 기본 내용이 포함된 상담 레터를 보냈습니다.

기준	100% FDI 자본 기업	베트남 기업 (차명)	베트남 기업 (합작)
설립 절차	절차가 더욱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더 든다. 또한 투자 분야 및 투자 형태에 대한 제한이 있다. 구 체 적으로 100% 외국 자본으로 회사 설립이 불가능하고 국내 법인과 합작 투자를 해야 하는 일부 분야가 있다.	절차가 더 간단하고 시간과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와 달리 많은 투자 분 야에서 제한되지 않는다 (2020년 투자법의 제6조, 부록 1, 부록 2, 부록 3에 금지된 분야 제외)	100% FDI 자본 기업과 마찬가지로 절차가 더욱 복잡 하고 시간과 비용이 든다. 분야, 산업 업종은 더욱 다양할 수 수 있지만 많은 분야 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금 소유 비율은 아직 제한 있다.
기업 관리	투자자는 기업의 모든 사항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투자자는 법적 대표자를 통해 간접적인 관리 역할만 한다. 서류에는 투자자가 기업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쟁이 있을 경우 투자자가 교체될 수 있다.	투자자는 기업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할 권리가 있다. 다만, 회사의 모든 사항을 결정할 수는 없다.
돈 흐름 관리	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 법에 규정된 모든 재정적 의무를 완성한 후) 합법적으로 이익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이익을 내면 투자자는 그 이익을 해외로 이체할 수 없다.	투자자는 (베트남 법에 규정된 모든 재정적 의무를 완성한 후) 합작 투자에 지분율에 따라 이익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법률상	베트남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보호되는 합법적인 투자 유형이다.	베트남 법률에 허용되지 않는 행위이며 행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합법적 투자 유형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가 보호된다.

외국인 투자자의 베트남인을 통한 차명 기업 설립 시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 상담

2020년 기업법 제16조 4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등록서류의 내용과 기업등록내용 변경 등록 신청서의 내용을 불충실하고 부정확히 신고"하는 것은 금지 행위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한되는 업종을 하거나 다른 혜택을 받기 위해 남의 이름을 빌려 100%의 베트남 자본 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사업 등록의 허위 행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행위를 하면 1,000만~1,5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되며 정보를 변경하고 재공고 해야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경우에 국가 기관이 발견하면 의무로 폐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기업을 직접 관리 할 수 없고 소유권이 없으며 베트남 법률의 보호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차명 회사에서 본국으로 이익을 이체할 수 없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다양한 자유 무역 협정(FTA)의 발행으로 여러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상당히 개방하고 제한 없게 되었습니다. 박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베 자유 무역 협정(VKFTA)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후에 박씨가 등록하려는 업종들은 설립 방식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박씨가 이익과 위험을 신중하게 고려한 후 올바른 투자 방식을 결정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AZLAW의 유용한 상담을 고려한 후 박씨가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 유형으로 베트남 친구와 함께 합작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100% 외국인 투자 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합작 회사는 설립 절차가 같습니다.

현재 외국인 투자 기업 설립은 2020년 투자법, 2020년 기업법 및 시행령에 의해 조정되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베트남에 외국인 투자 기업을 설립하려면 투자자가 다음과 같은 기본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 투자등록증 (IRC) 발급 신청

- 사업자등록증 (ERC) 발급 신청

박씨와 대행 계약을 체결한 후에 AZLAW가 위임을 받아 바로 IRC 및 ERC 발급 선청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AZLAW의 베트남 내의 FDI 기업 설립 상담, 대행 서비스

일반적으로 AZLAW에 오셔서 해당 절차를 위탁하실 때 다음과 같은 서류만 제공하시면 됩니다.

(1) 개인 투자자의 경우

모든 면의 여권의 공증본 (외국인 투자자); 주민등록증/여권 공증본 (프로젝트 동참 베트남인 투자자);

베트남에서 투자 예정인 자본금에 해당하는 각 투자자의 통장잔고증명서 (베트남에서 발급되면 원본, 외국에서 발급되면 영사확인본 제공)

(2) 조직, 법인 투자자의 경우

설립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영사확인본;
법적 대표자의 여권 공증 사본 (전권)/ 신분증
베트남에 설립 예정인 기업의 자본금 관리자의 여권 (모든 면)/ 주민등록증의 공증본
투자자의 최근 2년간 재무제표의 영사확인본 (영업 실적이 흑자로 표시). 재무제표상 영업 실적이 적자로 표시된 경우 추가로 베트남에 투자등록 예정인 자본금과 동일 이상인 금액의 은행계좌잔고증명서를 제공합니다.

회사의 변호사 및 전문가 팀이 열심히 하는 15일 이내 (추가 심사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해서 절차 완료 시간이 30~35일까지 걸릴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님이 결과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과물은 투자등록증(IRC), 사업자등록증(ERC)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동안 제공해 주신 서류가 포함됩니다.

베트남에 진출하려는 투자자에게 법률 상담을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베트남 투자, 기업에 관련하여 궁금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 클릭하여 연락 바랍니다.

CÔNG TY LUẬT TNHH OTIS VÀ CỘNG S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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